강연 중인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이경선 기자

[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대한민국은 높은 민주주의와 국민 의식 수준을 자랑하지만 정치는 여전히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소득 주도 성장과 복지 정책의 강화가 필요하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전주시에서 열린 ‘22대 국회에 묻고 답하다’를 주제로 열린 초청 강연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과 국민들의 의식은 높아졌지만, 정치는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성준 의장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는 평등하고 균형 있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대통령도 잘못을 저지르면 탄핵될 수 있다는 사실과 투표를 통한 권리 행사가 이를 반증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경제적 평등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돈에 따라 경제적 권리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부모의 대를 이은 경제가 불평등이고 이는 시대적 핵심 과제라고 진단했다.

또 소득 주도 성장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노령·아동수당·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진 의장은 이는 복지 정책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생계만큼은 국가가 책임지는 자세 필요

진 의장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우선시돼야 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기본소득 증대를 검토해야 하고, 국가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며, 특히 생계만큼은 책임진다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당론 법안인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관련 그는 "선별적·차등 지원에 대해 얼마든지 열어놓고 협의할 용의가 있"며 "필요한 계층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논의는 당장이라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있을 테니 충분히 협의해 합의 처리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세정책으로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확보하고, 그 재정으로 경제 활력을 위한 지출을 하는 것이 경제학 원론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부동산 매매를 통한 소득을 국가가 환수해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 써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제기했다. 당내 이견이 있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해서도 심각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회경제적 민주화 정책 전향적으로 추진돼야

진 의장은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도 적극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수된 불로소득 재원을 바탕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권 강화를 위한 조치도 적극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여러가지 이유로 당내에서도 종부세에 대한 이견이 제출되고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당이 심각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분명한 입장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 같은 발언은 진 의장이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 해결을 위해 ‘사회·경제적 민주화’라는 정책 노선이 전향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2022년 세계불평등보고서 지표를 보니까 우리나라 상위 10%가 자산의 58.5%를 차지하고, 소득은 하위 50%가 (전체의) 16%를 가지고 있는데 자산은 5.6% 밖에 못 가지고 있다. 소득보다 자산 격차가 훨씬 큰 것"이라며 "집 한 채가 있고 없고에 따라 부의 규모가 천양지차로 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 양극화, 소득 양극화 어떻게 해결할까는 큰 숙제

진 의장은 이어 "전 세계적으로 부의 양극화, 소득의 양극화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는 게 큰 숙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크게 위협받을 것"이라며 "(그 점에서)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온당하게 당 기본 정책과 노선으로 수립하고 당으로 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기본으로 이재명 대표 후보의 기본소득 증대를 봐야 한다고 했다.

진영은 다르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 같은 좋은 정책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안심소득은 기준에 비해 소득이 부족한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비율을 채워주는 소득보장 모형으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초청 강연은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이석환)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21C정책정보연구원(원장 임익근, 전 도봉구청장)이 주관했다.

장영달 우석대 명예총장 복권을 기념하는 자리로 ‘22대 국회에 묻고 답하다’를 주제로 전주 삼양다방에서 진행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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