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24일 ‘미지답 충남 포럼’ 개최
김 지사, 농업인 기준 강화·돈 되는 농업·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 등 제시
[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고령화·이상기후·저소득 등 농업·농촌의 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 개혁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2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미지답 충남 포럼’ 기조 강연에서 "도는 스마트팜에 뜻을 둔 청년이 돈이 없어도 열정만 있다면 돈을 벌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우리나라와 경지 면적이 비슷한 네덜란드는 농업인구가 19만 명 정도인데 연간 수출액은 1200억 달러인 농업 대국"이라면서 "우리나라는 농업인구가 220만 명인데도 수출액은 90억 달러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이러한 차이는 농업 전체의 구조와 시스템 문제"라며 "농업·농촌의 구조와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선 먼저 낮은 수준의 농업인 기준을 강화하고 농업을 산업적 경쟁력이 있는 돈 되는 농업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김 지사는 경작지가 303평(1000㎡) 이상, 농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 90일 이상 농사에 종사하면 농업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낮은 농업인 기준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는 "농업인 기준을 경지 면적 907평(3000㎡) 이상, 연간 농산물 판매액 1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시 현재 농업인 220만 명 중 34%인 70만 명이 제외된다"라면서 "이를 통해 연간 2조 원 규모의 농업 보조금을 절감하고 농업·농촌의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는 데 활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기본적으로 5000만 원 이상 연봉은 될 수 있도록 500∼600평 규모의 스마트팜을 단지화하여 청년이 함께 모여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도는 스마트팜 250만 평을 조성해 연소득 5000만 원 이상 되는 청년농 3000명을 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전국 최대 스마트 농업 집적단지로 조성 중인 ‘충남글로벌홀티컴플렉스’ 소개 △분뇨에너지화 시설을 갖춘 집적화·규모화된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 도입 △농촌 주거 공간 집단화 등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없는 정의"라며 "충남이 먼저 바꿀 테니 모두 한마음으로 농업·농촌 구조와 시스템 개혁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포럼에는 김 지사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관계 공무원, 농민단체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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