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quot민생법안 대통령 거부권 대상 돼선 안돼…민생 위기 넘어 파탄 지경&quot

"정부여당, 민생지원금 전향적 수용해야"
"민주, 민생법안 여야 합의 처리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4일 "민생회복지원금을 제대로 논의하지 않고 회의 도중에 퇴장이라니, 민생마저 퇴장하게 생겼다"고 밝혔다./김동연 SNS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4일 "민생회복지원금을 제대로 논의하지 않고 회의 도중에 퇴장이라니, 민생마저 퇴장하게 생겼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생법안은 대통령 거부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민생이 위기를 넘어 파탄 지경"이라면서 이같이 국민의힘의 행태를 비판했다.

김 지사는 "저는 줄곧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한 차원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이 필요하고, 전 국민 대상보다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 어려운 분들을 더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언제까지 민생문제에 무책임할 것인가.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민생회복지원금을 전향적으로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김 지사는 "민주당에도 당부드린다. 민생은 거부권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국가부채와 물가 부담 등을 고려해서 금액과 대상 등에 대해 유연한 접근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민생법안만큼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제출한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 의결을 보류했다. 여야가 법안처리를 놓고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인 데 따른 조치다.

이날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에 대해 "지금 국민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때문에 정말 어렵고, 선거 때 민생회복 지원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약속도 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예산 편성 기능을 할 수가 없어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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