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 극복 위한 실질적 자치권한 부여 한목소리
[더팩트 | 무안=홍정열 기자] 전남도와 지역 국회의원 10명은 24일 오전 서울 국민일보 백원홀에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신정훈 국회의원 등 전남 지역구 국회의원 10명은 이날 성명서에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 자치권한 부여 등을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전남도 인구는 180만 명 아래로 추락해 1970년대 400만 명에 달했던 인구가 반세기 만에 절반 이상 사라졌다"며 "지역내총생산(GRDP) 88조 원 중 21조 원 역외 유출까지 삼중·사중고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한 집중으로 지방에 권한이 없다 보니 에너지·관광·농어업·사회보장제도 등 어느 것 하나 속도를 내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비교우위 자원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워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도록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달 11일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7명이 발의했다.
특별법 주요 특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마련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한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글로벌 관광 거점 조성을 위한 관광지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 이양 △공항·항만 국제물류특구 지정 △도내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광역비자) 등이다.
전남지역 합계 출산율은 전국 1위(0.97명)를 차지한다. 고령화율 또한 전국 1위지만 매년 8000명의 청년 인구 유출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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