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I 포항=김은경 기자]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포항시북구선거구)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전 시의원 A 씨와 관련자 4명을 지난 23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24일 포항시북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B후보자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후원금을 지출, 후보자후원회 유급사무직원 등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233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해 선거사무 관계자에게 격려금·식사비·유류비 등의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제3항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법정 수당·실비 외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 제4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정치자금법’ 제2조(기본원칙) 제3항은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및‘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 행위는 선거일 이후에도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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