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최근 3년간 경기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7000억 원 넘게 발생해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일자리재단 등은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보다 늘어 과도한 집행잔액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경기도 순세계 잉여금은 2021년 7787억 3700만 원, 2022년 7456억 6400만 원, 2023년 7940억 4200만 원 으로 집계됐다.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세입결산액-세출결산액)에서 다음연도 이월금과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주로 초과세입(수납액-세입예상액)과 집행잔액(세출예산액-집행액)에 의해 발생한다.

지난해 순세계잉여금 발생사유는 초과세입금 4419억 원(55.7%), 집행잔액 등 기타 불용액 3521억 원(44.3%)으로 초과세입 요인이 더 많다. 이같이 도의 세입예측이 정확히 이뤄지지 못함으로써 정작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초과세입으로 인해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세입세출 예산 추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산하기관의 재정운용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의 경우, 지난해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251억 8400만 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23회계연도 예산 2058억 5800만 원의 12.2%에 이르는 규모다.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은 전년(223억 5800만 원) 보다 12.6%(28억 2600만 원) 늘었다. 일자리재단의 순세계잉여금은 주로 과도한 집행잔액에 의해 발생되고 있다. 지난해 집행잔액은 256억 63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신사옥 구축 관련 비용사업'(69억 원),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사업' 5억 5000만 원,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4억 원 등에서 예산이 불용됐다.

이와 함께 인건비 24억 원, 지급수수료 29억 원 등에서도 불용이 발생했다. 일자리재단은 올해 본예산서 상 순세계잉여금을 207억 9900만 원으로 추계했지만 실제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251억 8400만 원에 달해 예산추계 정확성이 떨어지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경기연구원의 순세계잉여금도 최근 몇년간 늘어나는 추세여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연도별 순세계잉여금은 2021년 37억 400만 원, 2022년 50억 6300만 원, 2023년 63억 4700만 원으로 2년새 71.3%(26억 4300만 원) 증가했다.

경기연구원은 매년 과소추계로 예산을 편성해 남는 순세계잉여금 일부를 추경에 증액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도민 세금을 꼭 필요한 곳에 쓰지 못하고 사장되는 결과로 이어져 예산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줄이기 위해선 세수 예측을 정확히 하고, 이에 근거해 지출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해야 한다"며 "아울러 예산 대비 집행율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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