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업무보고서 '기후변화 대응·어업소득 보장 위한 종합대책 필요' 지적
[더팩트 | 김제=이경선 기자]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지난 10일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해수온도상승, 어업소득 감소에 따른 수산업 혁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원택 의원은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기후위기로 해수면 평균 수온이 0.8℃ 상승하며, 어종 및 어획량 변화 등 해양 생태계에 많은 변화를 야기하고 있지만, 수산업은 70년대, 80년대 규제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규제중심의 수산업을 철폐하고 과감한 수산업 혁신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원택 의원은 고수온 피해를 및 어획량 감소 어민들에 대한 긴급 재정지원을 위해 △수산정책 자금의 대폭 확대(`24년 4.1조 원에서 5조 원 이상으로 확대) △수산정책 자금 연체에 대한 상황 유예 등 특단의 조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 불합리한 규제 간소화를 위해 △금어기 및 금지체장 조정, 어선 크기 제한 완화 , 어획방법, 보합어업허용 등 규제 대폭 완화 △비개방 정밀검사 대상확대 △연안자원관리 지방정부 자율권 확대를 주장했다.
TAC 제도 개선 및 TAC 할당거래제 도입을 위해 △TAC 신뢰 제고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 등 자원평가 고도화 △TAC 할당량을 자유로이 거래할 수 있는 양도성 개별할당 제도(ITQ) 도입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어업 생태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정부정책의 대응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국회 농해수위 야당 간사로서 어업인의 권리 보장 및 어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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