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지하층 주택 매입 사업 누적 시행 실적 0건
박용갑 의원 "재난 불평등 재현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해야"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2년 전 집중호우에 따른 인명피해를 계기로 도입된 '반지하 퇴출' 사업의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의 지하층 주택(반지하) 매입 사업의 누적 시행 실적은 0건으로 집계됐다.
이 사업은 상습 침수지역에 있는 반지하 주택을 LH가 매입해 용도를 변경하거나 철거·신축하는 내용이다. 지난 2022년 8월 폭우로 서울 관악·동작구 일대 반지하 주민 4명이 숨지자 정부가 내놓은 사업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월 "거주하기 부적합하고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 주택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매입해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직접 강조하기도 했지만 도입 이후 단 한 건의 실적도 내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해 LH 측은 "토지가, 원자재가, 금리 인상에 따른 사업비 증가 등 매도신청인의 수익성 감소로 인해 현재까지는 매입실적이 없다"며 "지하층 주택매입 활성화를 위해 용적율 완화 의무화 및 도심주택 특약보증 도입하고 매입신청 시 지하층 주택이 있는 연접필지와 통합 건축계획 시에도 매입대상으로 확대하여 실적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용갑 의원은 "말로는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겠다면서도 실적이 전무한 것은 현 정부의 난맥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폭우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재난 불평등이 재현되지 않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이 하루속히 실효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