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55가구 대상 공적 자료 점검…부정 지급 123건 등 환수 조치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 대덕구(구청장 최충규)가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수급 자격과 급여 지급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2024년 상반기 확인조사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실시한 이번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차상위계층 등 13개 보장을 받는 4055가구를 대상으로 170여 개 공공·금융기관에서 제공한 복지대상자의 소득·재산 등 공적 자료를 점검하고 현지 조사를 진행했다.
대덕구는 대상자 가구의 생활 실태를 보다 면밀히 파악해 최종적으로 △보장 중지 416건 △급여 변동 1302건 등을 처리했으며, 소득신고 지연 및 누락 등으로 부적정하게 지급된 복지급여 123건 1억 1778만 6530원을 확인, 전액 환수 조치해 복지재정 누수를 차단했다.
특히 구는 급여 감소 및 보장 중지 결정으로 인한 위기가구 발생을 예방하고자 386가구를 대상으로 사례관리, 긴급복지지원, 차상위계층 연계 등을 통해 지속 보호했다.
아울러 사회보장급여 보장 중지·부적합 대상자에 대한 권리구제 제도를 병행해 160가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도 힘썼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지속적인 확인 조사를 통해 복지재원의 누수를 차단하고 필요한 수급자에게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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