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9일 '전세피해 예방과 지원 방안' 주제 공개토론회

토론회 논의사항 정책연구 반영 국회 등 관련 기관에 제도 개선 건의

경기도는 오는 9일 오후 2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방안 마련’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경기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는 오는 9일 오후 2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방안 마련’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는 도민들의 의견도 듣기 위해 기존 전문가 중심의 토론회를 유튜브와 연계한 공개토론회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개토론회는 경기도의 전세피해 대응노력과 향후계획에 관한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의 발표에 이어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제도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전세사기범 처벌 강화’ ‘전세피해 임차보증금 몰수 및 피해자 환부’ ‘전세권 설정등기 의무화’ ‘부동산 전자계약제도 활성화’ 등 입법·행정·사법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한다.

도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경기연구원의 정책연구로 가다듬어 제도개선안을 마련한 뒤 이를 국회 등 관련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전세사기피해자법상 피해유형 확대’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 대출 규제 완화’ 등을 정부에 건의해 반영시킨 바 있다.

지난해 3월에는 전국 최대 규모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해 피해상담과 피해접수, 조사를 하고 있다. 또,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센터도 운영하며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다.

이밖에 전국 최초로 긴급생계비 100만 원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전연령 확대 조례 제정,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 등 선도적 전세피해자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범정부 차원의 전세 제도 개선 방안을 중앙에 건의하고, 경기도내 3만 공인중개사와 함께하는 범사회적 대응방안도 병행·추진하고 있다"면서 도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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