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서 정부의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등 관련 부서 적극 행정 당부
[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의회(의장 김덕주)는 24일 제11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당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란 주제로 심의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심의수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관련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가 지역 경제와 주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당진시와 충청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충남은 내년 태안화력을 시작으로 2036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14기를 차례대로 폐쇄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일자리 8000개가 사라지고 생산 유발 감소 금액은 19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심 의원은 "지난 30년간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환경오염 등 피해를 감수해 온 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하면서 대책이나 지원은 물론 폐쇄된 석탄화력발전소와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6월 국회에서 발의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 인근 보령시의 사례를 언급하며 당진시의 경제 침체와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심 의원은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계획조차 없는 상황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5년 앞으로 다가왔다며 정부의 정책만을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없다고 강조하며 충청남도와 당진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심의수 의원은 "정부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피해를 입는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지정해 고용 전환 및 신산업 투자 유치 지원 등을 하고 있다"며 "이에 당진시는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지정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심의수 의원은 "당진시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이라며 소관 부서의 적극 행정을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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