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일 굴욕외교에 대한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
행안부 산하 재단 재원 고갈 상황과 극명한 대비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윤석열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판결금’을 거부한 피해자들을 응원하기 위한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모금’이 6억 5500여만 원으로 마감됐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18일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모금액이 6억 5530만 6758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시민들의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에 성난 민심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3년 3월 6일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제3자 해법을 발표했다. 제3자 해법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희망한 윤 정부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을 만들어 재단이 민간 기여로 조성한 재원으로 일본 기업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같은 해 4월부터 재단은 제3자 변제 판결금 지급을 시작했다. 피해자 15명 중 11명은 판결금을 수령했지만 생존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이춘식 할아버지와 고인이 된 2명 피해자의 유족 등은 일본 피고기업들의 사죄배상을 요구하며 판결금 수령을 끝내 거부했다.
정부의 제3자 변제 판결금에 대해 전국 60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싸움을 응원하기 위해 광주에 위치한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을 대표 단체로 모금 창구를 개설하고 같은 해 6월부터 모금운동에 돌입했다.
목표액을 10억 원으로 정하고 모금을 시작하자 정부는 판결금 거부 피해자 4명분에 대해 법원에 공탁을 제기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민심은 정부가 일본에 굴욕외교를 한다며 들끓었다. 그 결과 모금운동 하루 만에 1억 원을 돌파하고, 1주일이 채 지나기 전인 7월 6일에 2억 원, 9월 11일에 6억 원이 넘게 모였다.
그 사이 전국 8개 지방법원에서는 정부의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12건 모두 ‘기각’이 결정됐다.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모금은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인 제3자 변제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결과로 귀결되었고, 시민모금과 반대로 재단은 재원 고갈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했던 판결금 지급조차 하지 못한 상태가 되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지난해 8월 양금덕 할머니, 이춘식 할아버지와 피해자 2명의 유족 측에 각가 1억 원씩 4억 원을 응원성금으로 지급하였다. 또, 남겨진 응원 성금도 피해자 지원 및 역사정의를 지키는 지원활동에 사용할 예정이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응원기금 마련에 호응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저자세 굴욕외교에 대한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이자, 역사정의를 지키라는 준엄한 명령"이라면서 "피해자들과 함께 대법원 판결의 역사적 성취를 지켜가기 위한 활동을 계속해 가겠다"고 밝혔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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