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연간 40조 원에 이르는 경기도 금고의 은행 출연사업비가 1000억 원선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 광역단체 중 가장 낮은 것이어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금고(2021년 4월1일~2025년 3월31일)는 1금고 농협은행, 2금고 국민은행이 맡아 운영 중이다.

금고 운영 규모는 1금고 34조 원(일반회계, 기금(18개)), 2금고 5조 7000억 원(기타특별회계(10개), 기금(6개)) 등 총 39조 7000억 원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금고 지정에 따른 은행의 협력사업비가 서울·인천시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금고 협력사업비는 2664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인천시 1235억 원, 경기도 1010억 원 순이다.

특히 예산 규모가 큰 1금고의 경우, 농협은행이 경기도에 출연 약속한 협력사업비는 800억 원으로, 서울시(예산 규모 44조 2190억 원)의 2511억 원의 31.8%에 불과하다. 특히 예산 규모가 3분의 1정도에 불과한 인천시(협력사업비 1107억 원)에 비해서 307억 원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 2금고를 맡고 있는 국민은행의 협력사업비는 210억 원이다.

이같이 서울·인천시에 비해 경기도 금고 은행의 협력사업비가 크게 낮은 것은 은행 간 경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큰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1금고의 경우, 2020년 당시 경쟁입찰을 실시했지만 농협은행만 입찰해 유찰됐고, 이어 진행된 재입찰에서도 농협은행 단독 입찰했다. 이에 도는 적격심사를 통해 농협은행과 수의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행을 제외한 시중 은행들이 1금고에 쉽게 응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금고 선정 평가에 시군 지점 보유 여부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농협은행은 31개 전 시군에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다른 은행들은 시군 지점 보유 여력이 떨어진다.

이런 이유 등으로 인해 1금고 협력사업비를 많이 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서울시와 인천시는 지점을 갖춘 시중 은행이 많아 금고 쟁탈전이 심하고, 협력사업비도 덩달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올해 12월 도 금고를 관리할 은행을 선정할 계획이다. 새로 선정되는 은행은 2025년 4월1일부터 2029년 3월31일까지 4년간 도 금고를 운영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도는 도 금고 경쟁률을 높일 수 있다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도 관계자는 "서울·인천시는 금고 경쟁율이 높은 데 비해 경기도는 시중 은행의 경쟁률이 낮아 상대적으로 협력사업비가 적은 것 같다"며 "반면 2금고는 여러 은행이 참여해 경쟁이 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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