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대구 중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논란이 됐던 대구시 중구의회 배태숙 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13일 <더팩트> 취재 결과, 대구중부경찰서는 지난 10일 배태숙 중구의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경찰은 배 의원의 아들 2명과 유령회사 대표로 이름을 올린 A 씨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함께 송치했다.
배 의원은 차명으로 유령회사를 설립해 중구청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실제로는 북구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중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A 씨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로, 사업자 등록만 했을 뿐 중구와의 계약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계약 내용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진술했다.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배 의원의 검찰 송치와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이미 나온 상태에서 진행된 수사임에도 10개월이나 걸렸고 송치된 죄명 외에도 상당한 혐의가 있음에도 불송치한 것도 미온적 수사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구의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경찰의 수사 결과를 수용한다"면서 "중구의회는 배 의원보다 덜한 문제로도 의원을 제명한 바 있다. 배태숙 의원을 즉각 제명하고 윤리적 책무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대구 중구의회는 지난해 8월 7일 배태숙 의원을 ‘30일 출석정지’로 경징계 처분했다. 이에 지역 시민단체 등에서 비판이 일자 당시 김오성 중구의회 의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 유령회사와 배 의원간 인과관계는 밝혀졌지만 직접적 관련성은 확정 짓지 못했다"며 "추가적인 증거가 나오면 그때 중징계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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