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사람·환경·미래 연구모임', 정책 연구용역 착수
[더팩트ㅣ부산=강보금 기자] 최근 부산 원도심의 한 주택가에서 20대 청년의 시신이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청년은 수개월 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별다른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홀로 거주 중이던 청년의 고독사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청년의 신원 확인은 시신의 부패가 심각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밝혔다.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2022년 12월 '고독사 예방법'에 따라 우리나라 최초로 고독사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부산시는 서울과 경기에 이어 고독사 발생률이 전국 3위로 상위권에 올랐다.
부산시의 인구 규모를 고려하면 인구 대비 고독사 비율은 0.016%(2022년 기준)로 전국에서 고독사 발생률이 가장 높다.
10일 부산시에 따르면 매달 평균 3~40명의 무연고 사망자가 부산시에 접수된다. 고독사는 더 이상 개인의 사건이 아닌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점철됐다.
◇해결책 모색하는 부산시의회 '사람·환경·미래 연구모임'
부산지역 고독사 발생 실정에 맞는 해결책을 찾고자 적극 나선 이들이 있다. 바로 부산시의회 김재운(부산진구3.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로 있는 의원 연구단체 '사람·환경·미래 연구모임'이다.
'사람·환경·미래 연구모임'은 지난해 2월 친환경 도시 속에서 부산시민이 안락한 삶을 누리고, 후세대에 행복을 물려주기 위해 도시디자인과 연계한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됐다. 단체는 김 의원을 대표로 김형철, 황석칠, 박철중, 문영미, 윤태한, 이종진, 박대근, 김창석 의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해 '16개 구·군별 맞춤형 공공디자인 혁신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고독사와 자살에 대한 해외·국내 사례를 연구하고 '부산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청년층·중년층·노년층의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맞춤형 사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지난 4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산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안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실태조사 3년마다 시행 △청년층·중년층·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와 일자리 등 맞춤형 사업 지원 △고독사예방위원회를 부산시 사회보장위원회로 일원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한 이들은 지난 4일 '부산시 고독사 위험군 발굴과 예방을 위한 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해당 연구용역은 지역소멸로 인한 부산지역 인구 급감과 고령화, 1인 가구 등으로 인한 고령자의 고독사 및 자살률 증가 문제를 분석하고 예방·해결 방안 모색을 통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김재운 대표의원은 "부산에 맞는 실효성 있는 고독사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고독사 위험군 발굴과 예방 사업에 핵심적인 지표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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