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방통위 독재방지법', 백혜련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 등 눈길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22대 국회에 등원한 경기지역 국회의원들의 입법 경쟁이 눈길을 끌고 있다.
‘1호 법안’으로 선거 때 공약이나 지역구 현안, 정치적 소신 등을 담은 법안을 제출해 자신들만의 선명성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다.
10일 <더팩트>의 취재를 종합하면 19대 비례대표 의원을 지낸 이후 8년여 만에 국회에 입성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안산을) 의원은 이른바 ‘방통위 독재 방지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방통위 상임위원을 지낸 이력을 살려 방송개혁 등 선거 때 약속을 실천에 옮기려 첫 단추를 꿰맨 것이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을 30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임명되는 내용이 골자다.
위원회 의결은 4인 이상의 재적위원이 출석해야 가능하도록 의무화 했다.
또 위원장뿐만 아니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도 탄핵소추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2년간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9단계 낮아진 62위로 추락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 폭주를 막고 언론자유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법·제도 개선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초선인 같은 당의 김현정(평택병) 의원은 민생현안인 장바구니 물가안정과 관련해 ‘온라인도매시장법(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고물가는 잡고, 내수진작·경제회복에 기여할 법안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법안은 농산물 온라인거래소 설립 근거 등을 담고 있다. 농산물 거래방식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농산물 유통을 혁신하려는 취지다.
김현정 의원은 "물가 폭등의 가장 큰 원인은 농산물 값의 절반이 넘는 유통·물류비"라며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3선 관록의 같은 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은 지역의 최대 난제인 수원 군공항 이전 해법을 담은 법안을 내놨다.
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 군공항 이전·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특별법은 군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신설을 포함한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 등에 필요한 개발계획의 수립, 소요 재원의 조달,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담았다.
수원 군 공항(공군 제 3267 부대)은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일대 총 6.32 ㎢ 규모다. 군 공항이 도심 한복판에 있어 이·착륙에 따른 위험성과 소음피해 등에 민원이 지속돼 왔다.
백혜련 의원은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은 수원을 넘어 경기도, 나아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사업"이라며 "정치적 이슈가 아닌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특별법 취지를 설명했다.
재선 고지에 오른 국민의힘 김은혜(분당을) 의원은 분당의 최대 현안인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1호 법안’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 법안(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 법률안)을 발의했다.
금리 인상과 공사비 폭등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차질을 빚는 상황에서 재건축·재개발 추진에 어려움을 가중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에 따른 준조세 성격의 재건축 부담금을 없애겠다는 의지다.
김 의원은 ‘2호 법안’으로는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3호 법안’ 상속세와 증여세 완화 법안도 약속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가격 안정의 최우선 대책이 주택공급이라는 것은 불문가지"라며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통해 제대로 된 주택공급을 이뤄내고, ‘이중과세’로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라는 나쁜 규제 제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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