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서류 던지고 욕설' 악성민원인 고발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죄…향후에도 법적대응 나서기로

지난 3월 13일 김병수 김포시장이 악성게시글 등에 대해 김포경찰서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하고 있다./김포시

[더팩트｜김포=김동선 기자] 경기 김포시는 특이민원인의 폭언, 공무집행 방해 등 위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 민원인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30일 김포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긴급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러 온 민원인은 담당공무원이 부족한 서류를 보완해야 한다고 안내하자 여러 차례 욕설을 하며 서류를 집어 던지는 등 위협을 가했다.

이에 김포시는 지난 29일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등 혐의로 김포경찰서에 민원인에 대한 고발장을 공문으로 접수했다.

김병수 시장은 "이번 고발건을 계기로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법적 대응을 통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소수의 악성민원인으로 인해 다수의 선의민원인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여러 방안을 마련해 민원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의 죽음 이후 긴급대책회의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직원 의견 수렴 및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등을 요구했다.

또한 김병수 시장은 악성 게시글과 댓글 작성자에 대해 지난 3월 13일 경찰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으며, 최근 김포시 경찰이 이들을 입건했다.

현재 시는 악성민원을 근절하고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고충에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홈페이지 직원 안내 및 부서별 직원 배치도를 개편하고, 불필요한 사진 정보와 이름을 비공개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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