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일 전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장 인터뷰
"충분한 공론화, 사회적 합의, 제도적 기반 필요"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와 경북도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다음 달 4일 서울 정부합동청사에서 만나 통합 추진 방향과 정부 지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2020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추진하면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켜 약 8개월간 활동한 바 있다.
당시 공론위는 2021년 4월 29일 공론 결과 보고에서 "행정통합은 시도지사 의지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특례 부여 의지가 미약하고 시·민 관심이 저조한 상황"이라면서 '행정통합을 중장기 과제로 전환', '대구·경북 특별광역시 체제로 수용성 확보' 등 2가지 정책을 제언했다.
이에 3년만에 다시 추진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앞서 공론위원장이었던 김태일 전 위원장에게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고려해야 할 부분과 추진 방향에 대해 물었다.
다음은 김태일 전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위원장과 일문일답.
- 지난 2021년 공론화 과정을 돌아보면서 현재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할까요?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행정통합을 보면서 2가지가 중요하다고 봐요. 하나는 내부에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구요. 또 하나는 시도행정 통합이 시도민들의 삶에 아주 지대한 영향과 변화를 미칠 것이기 때문에 그 삶의 주체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해요.
지난번(2021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충분한 공론이 진행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서둘러 마무리 지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제약이 없으니까 충분한 공론을 해야한다, 그래야 자기 삶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의견이 수렴될 수 있겠죠. 그 점이 중요해요.
- 지난 공론위 과정과는 다르게 이번 대구경북 행정통합 과정에서는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행정통합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행정통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밑받침이 필요해요. 현재는 이 통합에 관한 법적 절차가 없어요. 메가시티에 관해서는 지난번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현재 광역시도가 계속 존치하면서 상위기구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메가시티’ 형성에 대한 절차와 규범이 마련됐어요.
그런데 행정통합에 관한 절차 규범이 없어서 국회 동의가 필연적 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작업(2021년 공론화) 때 입법 청원까지 해놓았어요. 그게 없으면 대통령과 정부의 지지가 있어도 사상누각이 되거든요.
정부의 지지도 필요하지만 여의도(국회)의 전반적인 지지, 야당의 지지도 필요한 거에요. 그런 작업들이 이제 필요해요.
우리 내부적으로 필요한 사회적 공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국가적 수준에서 어떤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막 몰아쳐서 갈수가 없어요. 차근차근히 해결해 나가야지 서둘러 가면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요.
- 홍준표 대구시장이 주장하는 ‘대구직할시’라는 명칭과 통합의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명칭을 어떻게 하느냐도 경북도와 합의사항이에요. 통합의 상대인 경북도가 엄연히 존재하고 경북에도 사람들이 있는데 합의 없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행정안전부 소속에서 특별시 개념의 국무총리 산하로 바꾸는 것은 국가 시스템을 재구조화 해야 해요. 국가지방행정 정책을 다 바꾸자는 것과 같아요. 아주 빅딜이 필요한 문제라서 찬반이 갈리고 그걸 또 조정하고 해야 해서 2년 안에는 불가능해요.
대구경북만 볼 게 아니라 대구경북이 그렇게 갔을 때 다른 지역들 반응도 생각해야 될 문제라서 국민의힘 내부 합의도 간단치 않을거예요.
지난번 공론에서도 지역 간 갈등과 반발이 만만치 않았어요. 통합에도 좋은 통합과 그렇지 않은 통합이 있어요. 좋은 통합을 하면 가용자원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고 사회적 갈등이 적어 갈등해소에 사용할 에너지를 미래 발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내부적 합의 과정을 통해 좋은 통합을 지향하는 것이 내부에서 서로 불만이 없어 미래발전에 긍정적이다 싶어요. 통합이 잘 진행되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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