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62명, 정부 기후정책 헌법 위배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
"때로는 아이들에게도 배워…미래세대 목소리 귀담아 듣고 솔선"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2일 영유아를 비롯한 어린이 62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아기기후소송에 대해 "적극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때로는 아이들에게도 배운다. 정부와 어른들이 기후위기에 답하지 않을 때 미래세대들이 나섰다. 용감한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경기도는 귀담아 듣고 솔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기기후소송 청구인단 자격으로 지난 2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발언대에 선 초등학교 6학년 한제아 양의 발언을 소개했다.
한 양은 "대부분 어른들은 어린이들이 세상을 잘 모른다고 생각한다. 어른들 말을 잘 들으라고 우리에게 어린이다움을 강조하지만, 기후위기 해결과 같은 중요한 책임에 관해서는 대답을 피하는 듯하고 어쩌면 미래의 어른인 우리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기도 하다. 우리는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자라고 있고, 경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소송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이나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 등 정부 정책이 기후위기 대응에 충분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권과 환경권,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이다.
정부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과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 등을 통해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에는 이를 '0'으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양 등 어린이 62명은 정부 계획 수립과 이행과정이 타당하지 않았다며 2022년 소송을 냈고, 이후 법정에서 정부와 다툼을 벌이고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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