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 맞춘 지원에 전입 시 최대 1330만 원
김성 군수 "지역 잠재력 강화해 지속가능한 장흥 만들 것"
[더팩트 l 장흥=오중일 기자] 전남 장흥군은 전체 인구 3만 4810명의 작은 시골도시이며 65세 이상 인구 비율 38%의 초고령화 지역이자 행안부 지정 인구소멸 위기지역이다.
22일 장흥군에 따르면, 1960년대만해도 인구 14만 명을 웃돌며 활기가 넘치던 장흥의 거리는 이후 산업화 시기를 거치며 활기를 잃어갔다. 2023년 기준 장흥군의 출생아수와 사망자수는 각각 139명과 588명으로, 단순 출생 대비 사망으로만 봐도 자연감소가 449명에 달했다.
지방도시의 소멸을 막기위해 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당장 눈앞의 인구감소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장흥군은 눈앞에 직면한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활기를 회복하기 위해 지역에 맞는 인구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행정에 접목시키고 있다.
전입, 결혼, 임신·출산, 영유아, 청소년, 청년 지원, 일자리에 이르기까지, 장흥군의 인구정책은 ‘요람에서 사회까지’라 할 만큼 생애 각 주기에 맞춰 지원되고 있다.
타 지역민이 장흥군으로 전입할 경우 1인당 10만 원의 전입장려금이 지원된다. 이후 전입세대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해 희망주거비 사업으로 주택 전세이자 또는 월세에 대해 5년간 최대 1320만 원이 지원된다.(2년차까지 월 30, 3~4년차 월 20, 5년차 월 10) 전입장려금과 희망주거비를 합하면 5년간 최대 1330만 원을 지원받는 셈이다.
이에 더해 귀농어업인의 경우에는 주택수리비 500만 원 보조, 창업자금 3억 원 이내 저리 융자, 주택구입 및 신축 7천 500만 원 이내 저리융자가 별도로 지원된다.
또한 장흥군은 군민 모두가 인구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전입 추천자에 대해 전입자 1인당 5만 원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는 전입 유공 인센티브제도 운영 중이다. 한 명, 한 명의 인구가 절박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돋보이는 시책이다.
지난 2017년 장흥군은 전국 최초로 결혼장려금 제도를 도입했다. 처음 500만 원으로 시작한 결혼장려금은 현재는 100만 원이 인상된 6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다. 이에 더해 부부 중 1명이라도 장흥군 최초전입자일 경우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해 최대 800만 원의 결혼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혼부부 이사비용 50만 원, 웨딩포토비 30만 원, 주택구입 대출이자 최대 900만 원(3년간)도 지원한다. 특히 중위소득 200%이하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주택구입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3년간), 월세지원 최대 120만 원(1년간), 주택정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해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출발을 지원하고 있다.
출산의 경우 자녀수에 따라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12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첫째 300, 둘째 500, 셋째․넷째 700, 다섯째 이상 1200) 장려금 외에도 첫 만남 이용권으로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의 바우처 카드를 지급한다.
또한 출생순위,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임산부를 대상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최대 4주 70%까지 감면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최대 4주간 본인부담금 포함 전액 지원해 안정적인 산후조리서비스를 제공한다.
임신을 준비하는 가정에 풍진 항체, 난소기능, 정액검사 등 최대 여성 35만 원, 남성 14만 원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한다. 건강한 임신을 돕고, 비용 부담이 큰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을 최대 500만 원, 난자 냉동 시술비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해 임신을 희망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만 8세까지 아동에 대해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 중인데, 장흥군에서는 이에 더해 내년부터 중위소득 120%이하 가정의 만 8세이상~13세 미만 아동에 대해 자체 재원을 확보해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모든 입학생에게 입학축하금 20만 원을 지원하며, 중위소득 120%이하 가정의 중·고등학생에 대해 학습지원비 명목으로 매년 20만 원의 학습장려금(바우처)을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장흥군은 약 160억 원 기금의 인재육성장학재단을 통해 지역 출신 성적 우수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해외문화탐방 등 인재육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기금의 재원은 대부분 독지가 및 출향인사 등의 기부금으로 마련되고 있으며 2026년까지 기금을 200억 원으로 확대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 출신 학생들 모두가 학비 걱정없이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소멸위기에 직면한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바로 청년이다. 청년이 지역에 유입되고 가정을 꾸리고,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는것이야 말로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중요한 해결책이기 때문이다.
현재 장흥군은 전남도와 연계해 청년 문화복지카드(연25만 원), 청년 근속장려금 1500만 원(4년간), 청년희망디딤돌통장 360만 원(중위소득 120%이하/3년간), 저소득 청년 전월세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군 자체사업으로 서울시와 연계한 청년 창업 지원사업인 ‘넥스트 로컬’, 청년 귀농 희망자에 대한 스마트팜 기술보급과 현장실습을 위한 ‘중흥촌 청년 자립학교’ 조성 등을 통해 청년층의 안정적인 정착과 창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는 5월 현재 총면적 120만㎡ 중 82만㎡를 분양해 분양률 68.3%를 달성했다. 89개 기업에는 700여 명이 종사하며 장흥군 지역경제의 활력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장흥군은 오는 2026년까지 분양률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려 신규 일자리 1000개 이상을 확보해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같이 장흥군은 지방소멸시대를 맞아 인구 4만 명 회복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지역에 맞는 인구정책을 발굴해 시행하고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요람에서 사회까지’ 장흥군의 인구정책을 통해 지역의 미래 발전 잠재력을 강화해 지속가능한 장흥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군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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