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취업·창업·인허가 절차 등…전 국민 누구나 참여
[더팩트 l 장성=오중일 기자] 전남 장성군이 일상생활, 기업 경영 등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개선을 위해 ‘2024년 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오는 6월 14일까지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장성군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기존의 공무원 대상 규제발굴 활동을 민간 영역으로 확대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모 내용은 △노인·장애인·저소득 주민 등 복지 저해 규제 △청년·경력 단절자 취업 애로사항 △소상공인·중소기업 창업 및 고용, 영업활동 애로 △신재생에너지, 첨단 의료 등 신산업 관련 규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입지규제 개선(농지, 산지 이용 확대) △기업 투자 저해 규제 등이다.
수수료나 과태료 부과, 보조금 관련 등 비규제 항목과 단순 진정·민원은 공모에서 제외된다.
장성군민은 물론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장성군 누리집에서 제안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기획실에 방문·우편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전송하면 된다.
장성군은 제안의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 효과성을 중점 심사해 최우수, 우수, 장려 등 수상자를 선정하고 소정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수상 결과는 장성군 누리집 게시와 함께 개별 통보한다.
장성군 관계자는 "선정된 제안에 대해 부서 검토,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중앙법령의 경우, 관련 부처에 적극 건의하는 등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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