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까지 연구용역...공공유휴자산 활용모델 개발 시군에 제안
행안부 등 지역활성화사업 공모...도, 시군 초광역사업 참여·지원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가 인구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31개 시군의 공공 유휴자산을 활용한 지역활성화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 중이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저출산 영향 등으로 경기도에도 인구소멸 위기 경고등이 켜짐에 따라 지역에 활력이 되는 거점공간 조성 등 지역활성화사업의 추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경기연구원 연구(2022년) 결과, 도내 인구소멸지수가 0.5 미만인 소멸 위험지역은 가평군(0.30), 연천군(0.30), 양평군(0.31), 여주시(0.41), 포천시(0.45), 동두천(0.49) 등 6곳으로 파악됐다. 이들 지역의 노인 인구 비중은 연천군(2000년 11.4% → 2022년 29.3%), 가평군(12.7% → 28.7%), 양평군(13.3% → 28.0%), 여주시(10.2% → 24.2%), 동두천시(7.8% → 22.4%), 포천시(8.4% → 22.4%) 등으로 크게 증가했다.
'인구소멸지수'란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로 나눈 값이다. 0에 가까울수록 소멸에 근접함을 뜻한다. 따라서 노인 인구는 지방소멸의 중요 지표가 될 수밖에 없는데, 2022년 말 기준 경기도 시군은 이미 '고령사회'(만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 14% 이상)에 진입한 상태다. 감사원이 국내 저출산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2021년 7월 발간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실태 감사보고서’에서는 2067년 화성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을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달부터 11월까지 '경기도 공공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활력 증진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용역비는 6000만 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인구 소멸위기에 대응한 지역 맞춤형 공공유휴자산 활용모델을 개발해 내년 초 시군에 제안할 방침이다. 시군은 이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내부 검토 등을 거쳐 2026년 행안부, 국토부 등 지역활성화사업에 적극 공모할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시군 단위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인구소멸 관련 초광역사업에 대해선 도가 참여하거나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도가 시군을 대상으로 공공 유휴공간 발굴 및 활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4~5곳 정도만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도는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공공유휴부지를 공간(건물)에서 부지(폐철도 부지 등 포함)로 확대해 2차 수요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처음 이 사업의 포커스는 버려진 공간이나 건물을 활용해 지역의 활력이 되는 거점공간을 만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시군 수요가 너무 없어서 폐철도 부지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 수요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11월 용역결과가 제시되면 공공 유휴자산 활용모델을 개발해 내년 초 시군에 제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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