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달 초 자문단 구성
지자체와 협의 최적 사업안 정부 건의
국토부, 12월 1차 선도사업 노선 발표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가 경부선·경의선 등 철도노선 지하화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건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경기도 통과 경부선, 경인선, 경의중앙선 등 철도지하화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철도지하화 특별법은 철도로 인해 단절된 도시를 연결하고, 철도부지 상부와 슬럼화된 주변지역까지 종합개발(상업·주거·문화공간 등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시행자가 채권 발행 등으로 재원을 조달한 뒤 상부 개발 이익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디.
이에 따라 이달 초 경기도가 도내 지자체의 철도지하화 및 통합 개발 방향성 등 자문을 위해 '정책기술자문단'을 꾸렸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철도지하화 노선 및 구간, 상부 개발 구상 등이 포함된 '철도지하화 사업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한 데 이어 이달 초 철도지하화 계획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실무협의체(국토부, 서울시, 인천시 등 16개광역단체)를 발족했다 종합계획 수립립 용역 결과는 내년 12월 제시 예정이다.
국토부는 특별법의 후속조치로 철도부지 상부개발 등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대상사업 선정기준, 상부 개발방향, 재원조달 방안, 사업 제안방식 등)을 6월 중 확정해 각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와 맞물려 도는 지자체에서 구상 중인 철도부지 상부개발의 방향성 확보 및 노선 연계 등을 위해 올해 말 완료 목표로 '철도지하화 사업 개발전략 수립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연구원은 용역 진행과정에서 각 지자체가 구상 중인 철도노선 지하화 및 상부 개발 구상의 비용대비 편익(B/C) 확보 여부, 노선별 연속성 등을 검토분석해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개발방안(철도부지 고도·고밀 복합 개발 방안, 선로 길이, 총사업비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토부의 선도사업 노선(10월 지자체 사업계획 제안 및 제안평가 선도사업 확정, 12월 1차 선도사업 선정 발표)에 경기도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으로 선정되면 종합계획 수립 이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해 최소 1∼2년 준비기간이 단축된다.
현재 도내에서는 안양시와 군포시가 철도지하화 선도사업 선정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들 도시는 경부선 철도가 도심을 갈라놓아 지역발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부선 철도의 지하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들 지자체는 2014년 경기도, 서울시,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와 함께 경부선 서울역~당정역 32㎞ 구간(경기도 구간 안양 석수~군포 당정역 9㎞)에 대한 지화화용역을 진행했으나 B/C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해 이를 구체화하지 못했다.
2016년에는 경기도, 인천시, 구로구, 부천시,부평구가 경인선 철도 23.9㎞ 구간(경기도 구간 송내~역곡 6.6㎞)에 대해 지하화 용역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4·10총선에서 철도지하화(경인선·경의선·경의중앙선·경춘선·경부선 등)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부는 철도지하화에 65조 2000억 원(철도+도로 포함), 민주당은 80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각각 분석하고 있다. 이 가운데 '경부선 지하화'(서울역~당정역 32㎞)에는 15조 48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통과 철도의 지하화사업 위해 이달초 자문단을 구성한 데 이어 오는 12월까지 경기연구원을 통해 '사업개발 전략 수립용역'을 추진한다"며 "이를 통해 도내 지자체에서 구상 중인 지하화 사업계획안을 검토해 국토부 선도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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