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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포시의원, “불법현수막 방치는 관권선거” 규탄

  • 전국 | 2024-03-25 15:59

“특정 정당 선거 지원 위해 불법 현수막 방치” 주장
김포시 관계자 “순차적으로 처리할 것” 밝혀


김포시 일원에 게첨된 현수막들/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의원
김포시 일원에 게첨된 현수막들/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의원

[더팩트|김포=김동선 기자] 경기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25일 "김포시청이 특정 정당의 선거 지원을 위해 불법 현수막 방치하는 등 관권선거를 하고 있다"며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 따르면 최근 김포시 곳곳에는 김포행동시민연대, 전국예능인노동조합연맹, ㈜타운앤컨츄리 등 단체 명의의 빨간색 현수막이 대거 게첨됐다. 그런데 이들 현수막들은 주로 도시개발사업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포시 일원에 게첨된 현수막들/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의원
김포시 일원에 게첨된 현수막들/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의원

의원들은 성명에서 "도시개발사업 관련 의혹은 수사당국의 수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할 사안"이라며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갑작스러운 집중적 의혹 제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다분한 것으로 읽힌다"고 밝혔다.

성명은 "더 큰 문제는 김포시청이 정치적 내용의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과 원칙대로 조치하기는커녕 방치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이는 사실상 국민의힘을 지원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관권선거의 한 형태"라고 지적했다.

시의원들은 "그간 김포시가 불법 현수막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최근 김포시의 행태는 이례적"이라면서 "행안부, 경기도 등을 통해 거듭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만 김포시는 상위 기관으로부터 이를 이관받아 놓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시의원들은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김포시청을 규탄하며, 김포시민들이 쾌적한 도시를 누릴 권리를 침해하는 행태를 즉각 시정할 것"이라고 요구하면서 "해당 부서 공무원들에 대한 경기도·감사원 감사를 청구, 법적·행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포시 관계자는 "개학 기간이기 때문에 학교 주변 현수막 관련 민원이 많아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중"이라며 "기동반 인원이 적어서 처리하는 데 시간이 걸릴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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