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들 "NLL 무력화 발언으로 북한 옹호한 인사 전략공천"
김 전 차관 "NLL 문제 본질 알리기 위해 써…북한 옹호 아냐"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오는 4월 10일 치뤄지는 총선에서 대구 중구남구 선거구에 국민의힘 전략공천을 받은 김기웅 전 통일부 차관의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지역민들 사이에 반발이 일고 있다.
20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07년 8월 22일 국정브리핑 사이트에 김기웅 전 차관이 참여정부 당시 통일부 평화체제 구축팀장으로 있으면서 올린 '서해 바다를 평화와 민족공동번영의 터전으로'라는 글이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 채널A는 지난 2014년 10월 16일 '뉴스TOP10'에서 "김 전 차관이 '우리 측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NLL(서해북방한계선)은 애초부터 남북간에 큰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NLL 지역의 평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조차 우리 측에서 큰 양보나 하는 것처럼 매도한다면 이는 참으로 어리석고 불행한 일'이라 했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김 전 차관의 이런 주장이 현 정부의 정책과는 배치된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NLL은 영토주권의 문제로 반드시 수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주장은 자신들이 인정하는 해상 국경선을 침범할 시에는 무력 도발로 간주하겠다는 공언"이라며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북한은 현재의 북방한계선(NLL)보다 훨씬 아래의 해상 한계선을 주장하며 NLL과 북방한계선 사이를 공동어로수역·평화수역으로 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북의 주장에 대해 전옥현 전 국정원 1차장은 지난 2014년 10월 16일 채널A '뉴스TOP10'에서 "남북 기본합의서에 별도 남북 합의가 없는 한 현행 경계선을 존중하기로 이미 합의된 것"이라며 "NLL이 무력화 될 경우 정전협정체제, 기본합의서의 합의정신과 합의 문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한반도의 평화구조 자체가 무너지고, 해양 주권이 무너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지역민들은 "도태우 후보는 정당하게 경선을 치뤄 공천을 받았는데 5.18 폄훼 발언으로 공천이 취소된 자리에 NLL 무력화 발언으로 북한을 옹호한 인사를 전략공천하는 것이 공정한 공천이냐"며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김기웅 전 차관은 20일 <더팩트>와 통화에서 "채널A 보도는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갖다 잘라서 붙인 거고 칼럼을 보면 세 가지로 구성돼 있다"며 "우선 첫 번째, NLL은 남북 간의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이다. 두 번째는 북한의 어떤 도발이든 무력화 시도에 대해서 확고한 안보태세로 강하게 지켜내야 한다. 세 번째 남북기본합의서 5조에 남북한이 합의한 경계선인데 여기서 생기는 분쟁 같은 걸 해결하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걸 쓴 이유는 당시에 정치적으로 퍼주기 했다 하고 논쟁들이 많이 벌어질 때였다"며 "평화체제 팀장인데 담당 과장으로 국민들에게 NLL 문제의 본질과 NLL이 뭔지, 왜 지켜야 하는지, 또 장기적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칼럼을 썼다"고 덧붙였다.
또한 "칼럼을 자기 필요한 대로 잘라서 인용하는 것은 왜곡된 것 아니냐, 원본을 읽어 보면 다르다"며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을 것인데 새누리당이나 한나라당 의원님들 다 읽어봤는데 저한테 질문한 의원님 없었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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