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 29개 중 9개 매니페스토실천본부 기준 달라
'추진 중' 19개 중 15개는 확보 재정액 없거나 미달
[더팩트 I 안동=김은경 기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진행한 제21대 지역구 국회의원 공약이행도 및 의정활동 조사에서 김형동 국민의힘(안동·예천) 의원이 제출한 공약 이행 현황이 실제와 달리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더팩트> 취재 결과,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해 12월 지역구 국회의원 215명을 대상으로 공약이행도 및 의정활동 관련 질의서를 각 의원실로 보내 회신을 요청했다. 이후 취합된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달 31일 최종 '공약이행도 및 의정활동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김형동 의원이 제출한 공약 이행 총괄 현황은 총 50개의 공약 중 '완료' 29개(56%), '추진 중' 19개(38%), '보류' 2개(4%)로 집계됐다.
김 의원이 '추진 중'으로 분류한 19개 공약을 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기준에 따라 다시 분류하면 실제로는 4개(입법 공약 2개, 재정 공약 2개)만이 '추진 중'에 해당한다.
나머지 15개 공약은 확보 재정액이 없거나(12개) 필요 재정액 대비 확보 재정액이 10% 미만(3개)으로 '추진 중' 구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질의서에 명시된 이행도 구분 기준을 살펴보면 '추진 중'으로 표기는 공약 내용이 추진 중인 사업(입법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상임위 또는 법사위 심사에 있을 경우, 재정 관련: 재정이 10% 이상 확보되었을 경우)일 때 가능하다.
김 의원이 '완료'했다는 공약 역시 차이가 난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약이행도 '완료'로 판단하는 기준은 공약이 완료되어 종료된 사업(입법 관련: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을 경우, 재정 관련: 재정이 확보되고, 50% 이상 재정 집행이 완료된 경우)이다.
김 의원이 '완료'로 분류한 29개 공약 중 9개 재정 공약은 재정 내역이 없거나(4개) 확보 재정액이 필요 재정액의 50%에 미치지 못해(5개) '완료로 볼 수 없는 공약(기타)' 혹은 '추진 중'에 가깝다. 사실상 20개의 공약만이 '완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기준을 적용할 때 김 의원의 공약이행 현황은 총 50개 공약 중 '완료' 20개(40%), '추진 중' 9개(18%), '보류' 2개(4%), '기타'(완료‧추진 중에 부합되지 않은 공약) 19개(38%)로 파악된다.
실제로 '안동역사 부지를 문화‧경제‧산업 거점으로 육성(안동)' 공약의 필요 재정액이 2500억 원이지만 확보 재정액은 5억 4000만 원(0.2%)이며 '친환경 바이오‧백신산업 중심도시화사업 추진(안동)' 공약의 필요 재정액은 440억 원이지만 확보 재정액은 10억 원(2.3%)이다. 또 '수상‧레저스포츠산업 육성(안동)' 공약의 필요 재정액은 150억 원이지만 확보 재정액은 11억 원(7.3%)에 그치고 있다.
김형동 의원실 관계자는 "메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공약 이행도 구분 기준이 있었냐"며 "공약 이행 근거가 있으니 제출한 자료 그대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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