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공약 '완료' 19개·국정 공약 '완료' 0개
재정 공약 중 추계내역 無 60.7%·재정내역 無 10.7%
[더팩트 I 안동=김은경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포항남구·울릉 선거구 후보 경선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현역인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이 26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총선 15호 공약으로 '국민택배-함께 누리는 문화'를 발표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의 지난 4년간 공약 이행률은 47.6%에 그치고 있다.
27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김병욱 의원은 지난 21대 선거 공약집에서 58개의 공약을 유권자들과 약속, 중앙당 공약 16개를 제외한 42개 지역구 공약 중 '완료'는 20개(47.6%), '추진 중'은 15개(35.7%), '보류'는 5개(11.9%), '폐기'는 1개(2.4%), '기타' 1개(2.4%)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21대 국회의원 공약 이행 및 의정활동 평가’에서 김 의원이 제출한 자료의 유형별 공약 완료율 결과를 보면 △국정 공약 0개 △지역 공약 20개 △입법 공약 4개 △재정 공약 17개 △임기 내 공약 17개 △임기 후 공약 3개를 완료했다.
전체 공약의 7%(3개)를 차지하는 국정 공약은 '폐기' 1개, '추진 중' 2개로 이행이 완료된 공약은 없고, 입법 공약 7개 중 3개의 공약은 발의조차 하지 못했다.
재정 공약 중 재정 확보 공약이 85.7%(24개)였으나, 필요 재정 추계 내역이 없는 공약이 60.7%(17개), 재정 내역이 전혀 없는 공약도 10.7%(3개)를 차지했다.
김 의원의 재정 공약 중 '괴동선 철로 지하화 및 복합개발'은 재정 내역 조차 없이 '정책협의 추진 및 건의', '기본계획 수립' 등을 이행 근거로 들어 '추진 중'으로 분류됐으며, 외교문제 등으로 9년째 제자리에 멈춘 독도 방파제 및 입도지원센터 또한 '추진 중'인 공약으로 분류됐다.
또 입법 공약 중 '독도 교육 및 홍보 확대'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2014년 7월 1일 시행)'에 제14조 신설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태계 보호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2000년 민간단체 독도수호대가 제정)로 정해 기념 행사를 하도록 함'을 발의해 상임위에 통과된 것과 홍보 활동 참여 등을 근거로 '추진 중'으로 분류했다.
김병욱 의원실 관계자는 "전체 공약에서 중앙당 공약을 제외한 지역구 공약의 이행 현황 자료만을 제출한 것과 공약 이행 근거로 제시한 사항은 모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인정을 받은 내용이다"면서 공약 이행 자료의 타당성을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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