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맞나? 교수학습비 줄인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는 늘렸다

99억 5000만원...전년 대비 7.3% ‘증액’
임태희 교육감, 업무추진 1억4400만원

경기도교육청 전경/경기도교육청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수학습활동 예산을 매년 줄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더팩트> 2월12일 보도, 잿밥에 눈멀었나? 수업의 질보다 공사 챙기는 경기도교육청> 정작 업무추진비 등은 인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더팩트>의 취재를 종합하면 도교육청은 올해 임태희 교육감 1억4400만 원 등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99억5119만2000원을 예산안에 담았다.

이는 전년 92억7223만4000원보다 6억7895억8000원(7.3%)이나 늘어난 것이다.

특정업무경비의 경우 전년 10억512만 원에서 10억2800만 원으로 2288만 원(2.8%) 늘었다. 특정업무경비는 감사·예산·조사 등의 업무수행에 쓰이는 예산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급감으로 살림살이가 어렵다고 하소연하던 것과는 달리 간부 등을 위한 비용은 되레 늘린 셈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교육환경개선기금에서 9000억 원을 끌어오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5조7673억 원으로 지난해 16조3872억 원보다 3.8％ 감소할 것으로 내시된 데 따른 조치였다.

이런 이유 등으로 교수학습활동에 쓰는 예산은 9369억4558만 원으로 지난해 1조1321억8953만 원보다 무려 1952억4394만 원(17.2%)나 줄였다.

이 예산은 학력신장, 기초학력 보장, 교육과정 개발 등 공교육 강화를 위한 투자이나 전체 살림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임태희 교육감 취임 직전 6.3%에서 지난해 5.1%, 올해 4.2%로 낮아지고 있다.

도교육청의 재정운용 방향은 지난해 말 도의회의 심의 과정에서도 논란이 됐다고 한다.

이홍근(더불어민주당·화성1) 도의원은 "도교육청의 업무추진비를 보면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특정부서의 예산을 뻥튀기해 편성했다"며 "정치를 염두에 둔 정치예산인 것 같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 의원은 "유권자, 시민을 만나는 곳의 업무 추진비와 여비 등의 예산이 늘었다"며 "방만한 예산편성으로 과정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질책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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