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에 접수된 1.853건 민원 원인분석 안돼, 피해보상도 요원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오는 4⋅10총선에 출마하는 녹색정의당 강은미 의원(광주 서구을)이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광주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하철 공사피해 보상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강 의원은 14일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9년부터 시작된 지하철공사로 인한 민원이 1853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소음⋅진동뿐 아니라 차량파손⋅건물균열⋅지반침하 등이 우려되는데도 광주시는 정확한 원인 파악도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공사와 광주시는 피해보상을 이야기하지만 피해 원인분석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피해보상이 제대로 될 리 없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는 2호선 공사의 2023년 국비 예산 1847억 원을 확보했지만 그 중 657억 원을 반납했다. 또한, 광주시는 2023년 예산도 시비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국비 1300억만 요구했다.
강 의원은 "광주시가 국비를 반납한 이유는 국가 예산에 비례해 확보해야 할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면서 "사업비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리 없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2호선 공사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구제방안으로 △광주시의 모든 피해 접수와 원인분석 촉구 △공공공사 시행자 손해배상보험 의무화 하청업체 안전공사 책임보상 가능토록 ‘건설사업기본법’개정 △지자체 건설공사 사후평가제도 도입 등을 약속했다.
현재 광주 지하철 2호선 공사의 공정률을 68%이고 2024년 2월부터 2단계 구간 공사가 본격 추진이 예정되어 있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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