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민주당 의원, '240억 손해배상 청구' 대형 악재 만나나

2021년 발생 민주당 당원 입당원서 유출 사건 재점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8000명 "손해배상 청구할 것"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 | 목포=홍정열 기자] 전남 목포지역을 선거구로 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의 민주당 당원 입당원서 유출 사건이 재점화됐다.

이번에는 정보 유출 피해 당사자 8000여 명이 240억 원이란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뜻을 밝혀 총선을 앞두고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13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이른바 개인정보 유출 정보 주체 당사자들은 지난 7일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진정서를 보내 중앙당의 철저한 재조사와 그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9월에 발생했다. 하지만 2022년 6·1지방선거를 2개월여 앞둔 시점에 사건이 드러나면서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했다.

입당원서는 유출돼서도 안 되지만 더 큰 문제는 당시 김종식 목포시장 예비후보 측 인사에게 무려 8000여 명의 명부가 건네졌다는 것이다.

이에 목포시장 예비후보들은 즉각 경선 중단을 요구하고, 김원이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함께 중앙당 차원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 중앙당은 지역 정치권의 요구를 받아들여 목포 선거구를 전략 선거구로 지정하고, 권리당원 50% 반영이 아닌 전체 시민 여론조사로 경선을 치르도록 했다.

유출된 8000여 명의 입당원서에는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집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 철저한 관리를 필요로 한다.

개인정보 유출 정보 주체 당사자들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김 의원 보좌관과 당내 경선을 준비 중인 김종식 예비후보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 전남도당 당직자 등이 공모했다.

입당원서에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기존 당원과 신규 당원 구분, 입당 및 탈당 정보까지 세밀하게 작성돼 상당히 계획된 행위라는 지적이다.

피해 당사자들은 "사안이 이런데도 김원이 의원은 권리당원 명부가 아닌 입당원서다.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받았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시민에게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묻겠다"고 겁박했다고 전했다.

반면, 민주당의 조치도 매우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당시 민주당은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을 알고도 아무런 통지와 신고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다. 때문에 ‘내로남불’,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을 알았을 때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정보 주체 당사자들은 김원이 의원과 유출에 가담한 당사자들을 상대로 1인당 300만 원씩, 8000명의 명의로 24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김원이 의원은 난처한 처지에 놓였다. 선거를 앞두고 대형 악재를 만난 셈이다.

게다가 김 의원을 비롯해 전현직 지역위원회 관계자 등이 지난달 1월 검찰에 고발돼 조사 대상까지 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입당원서 유출 사건이 김 의원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듯한 분위기라고 입을 모은다.

김원이 의원은 지난 총선 때 "당원 명부는 사생활 보호 대상이다. 정치적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에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 불법 유출은 자기결정권 침해이자 당내 경선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행위이고,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처럼 김 의원 스스로도 개인정보 유출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한 만큼,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어떤 조치를 취할 지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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