잿밥에 눈 멀었나? 수업의 질보다 공사 챙기는 경기도교육청

교수학습지원 전체 예산 4% 고작
전년과 비교해 무려 17.2% 급감
시설개선비는 12.5%...전년 21%↑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경기도교육청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아이들의 학력 신장과 교육과정 개발 등 교수학습 활동에 쓰는 1년 치 예산이 전체 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마저도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임태희 교육감 취임 이후 낡은 학교를 고치고 새로 짓는 공사비는 20% 넘게 대폭 늘려 대조를 보인다.

12일 <더팩트>의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교육청의 올해 교수학습 활동 지원 예산은 9369억 4558만 원으로 지난해 1조 1321억8953만 원보다 무려 1952억 4394만 원(17.2%)이 줄었다.

이로써 교수학습 활동 지원비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2%로 축소됐다.

임태희 교육감 취임 직전 6.3%에서 지난해 5.1%로 낮아지더니 올해에도 0.9%포인트나 감축된 것이다.

이 예산은 교육결손 해소와 기초학력 보장, 교과보충 프로그램 등 교육과정 개발,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등에 쓰인다. 학력 신장 등 공교육의 본질적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기초 비용인 셈이다.

공간재구조화 계획을 발표하는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경기도교육청

도교육청은 이와 달리 학교를 짓고 낡은 시설을 고치는 등의 공사비는 매년 늘리고 있어 대조를 보인다.

올해 편성된 학교시설여건 개선비는 2조 7710억 2202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2.6%에 달했다.

이는 전년 2조 2814억 4267만 원과 비교해 무려 4895억 7934만 원(21.5%)이나 증액된 것이다.

도교육청은 지난달에는 2028년까지 2조 2300억 원을 들여 시설이 낡은 학교 154곳을 개선하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지은 지 40년 이상 된 시설에 1조 7800억 원, 40년 미만인 시설에 4500억 원을 들여 공간을 재구조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도교육청은 공사비 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에만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9000억 원을 끌어다 쓸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지진 등 대규모 재난·재해 등에 대비해 모아두기로 한 돈이다.

도교육청은 기금 사용을 위해 위원회를 열면서 서면으로 날림 심사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도의회는 도교육청의 예산 심의를 앞두고 이 같은 재정 운용에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은 "시설 사업은 꾸준히 진행하면서 교수학습 활동은 재정 여건에 따라 불안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미래교육을 준비해야 할 시기에 역량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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