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의견 배제한 정책지원관 운영 현황 파악…반대를 위한 자료(?)

행안부, 사무처 직원만 대상으로 설문 조사 진행
A 의원 "반대를 하기 위한 자료를 만드는 느낌"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말 정책지원관 운영현황에 대해 조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지방의회에 공문을 보내 사무처 직원의 의견을 수렴했다./행정안전부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 말 정책지원관 운영현황에 대해 조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지방의회에 보낸 공문이 논란이다.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 운영 현황을 조사하면서 의정활동의 당사자인 지방의원 의견은 배제하고 사무처 직원의 의견만 수렴하고 있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경원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정책지원관이 실제 필요한 것은 의원이다. 그런데 사무처 직원들의 의견만 듣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의 별정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성 있는 인력이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연속성 있게 업무를 이어 나갈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지난해 11월 제10대 후반기 제3차 정기회에서 정책지원관의 별정직 전환이 주요 안건이었다. 이후 12월 행정안전부에서 별정직 전환을 반대하는 사무처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것도 논란의 이유다.

지역의 A 구의원은 "정책지원관 별정직 전환이나 직급 상향 등은 사무처에 물어보면 무조건 반대한다"며 "이런 식의 질문은 반대를 하기 위한 자료를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정책지원관에 대한 사무처 직원들과 의원들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사무처 직원들의 의견만 수렴하는 것은 정책의 원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한 현황 파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시대,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들을 정책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필요에 의해 지난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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