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에 맞지 않는 특권 폐지로 법치주의 수호"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박경호 국민의힘 대전 대덕구 예비후보는 17일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법치주의 수호와 정치개혁에 앞장설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온갖 비리에 연루된 국회의원을 보호하는 방탄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불체포 특권이 국회의원의 범죄 행위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아님에도 실제 비리에 연루된 국회의원을 감싸는 보호막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어어 "기소된 해당 국회의원들은 이 특권을 남용해 회기 중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형 확정 시까지 불체포 상태로 자유롭게 활동하며 여론 호도, 재판 연기, 소환 불응, 증거 인멸 등을 시도하며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불체포 특권 남용은 사실상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질서에 위반되고, 국회의원은 헌법상 부여된 면책특권만으로 충분한 입법 활동이 가능하므로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경호 후보는 대청댐 수몰민 출신으로 대전 대흥초, 북중, 서대전고,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7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차관급), 대전지검 특수부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국민의힘 대덕구 당협위원장으로 예비후보 등록 후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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