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주차장 조성 불법 사용 의혹… 주차장 선사용 후 허가
[더팩트ㅣ의성=이민 기자·김은경 기자] 경북 의성군의 대표축제인 산수유 축제장이 올해는 주차대란을 겪을 전망이다.
의성군이 추진한 ‘산수유마을 다기능 주차공원 조성사업’이 농지 불법 사용과 준공 전 사용으로 농지 관련 인·허가권과 단속권을 가진 의성군이 정작 군 계획사업에 농지 불법 사용 의혹과 허가 전 사용 의혹을 받고 있어서다.
14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의성 산수유축제’를 찾은 관광객은 7만여 명으로 이들을 위한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했다.
이에 따라 의성군은 지난 2019년 산수유축제장 인근인 사곡면 화전리 1288번지 일원 1만 8301㎡ 면적을 주차장 부지로 사용했다.
하지만 해당 부지는 준공 전 이미 사용을 했고, 이 부지가 농지임에도 농지 불법 전용 후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원상복구를 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해 의혹에 힘이 실린다.
<더팩트> 확인 결과 문제의 주차장 부지는 지목상 농지 13필지와 구거 1필지가 포함됐다. 이는 공사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 산수유 축제를 찾았던 방문객들의 글과 사진에서도 보조 주차장으로 소개되며 축제 기간 실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이 주차장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주차장 부지로 소개됐고, 의성군의 사업 시행 전이었다.
의성군 관계자는 "최근 부서 이동으로 2019년 농지 불법 주차장 사용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며 "지난해 산수유 축제 기간 주차장으로 사용된 것은 알고 있다"며 "준공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주차장)을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답했다.
의성군 담당자는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 시설의 설치가 늦어져 해당 사업의 준공이 올해 말(12개월)로 연기됐으나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면서 "올해 산수유 축제 시기(3월)에 준공 전인 주차장 사용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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