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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역대 최대 규모로 생계급여 인상…4인 가구 기준 13.16%

  • 전국 | 2024-01-12 13:44

지원 폭 확대 등 촘촘한 복지 구현에 힘써

남원시청 전경.
남원시청 전경.

[더팩트 | 남원=전광훈 기자] 전북 남원시가 저소득 위기 가정에 대한 맞춤형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지원을 위해 가구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등의 지원 기준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12일 밝혔다.

또 지원 대상자를 확대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위기가구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남원시에 따르면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국민 가구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할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2023년 대비 4인 가구는 13.16%, 1인 가구는 14.4%가 인상돼 혜택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생계급여 지원 기준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4인 가구 기준 162만 289원→183만 3572원)로, 주거급여는 47%에서 48%(4인 가구 기준 253만 8453원→275만 358원)로, 교육활동지원비는 최저 교육비의 90%에서 100% 수준으로 각각 인상됐다.

의료급여와 교육급여 선정 기준은 2023년과 동일하게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와 50% 수준이며, 의료급여는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화(고소득 년 1억 원, 고재산 9억 원은 제외)해 지원 대상자를 확대한다.

김은영 남원시 주민복지과장은 "올해 변경된 기준 등을 읍면동 홍보와 함께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권리구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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