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부터 18세까지 총 1억 지원
[더팩트 | 익산=홍문수 기자] 고상진 전북 익산갑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국내의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해결책으로 ‘청소년 DREAM 수당, 월 20~30만 원 지급’ 공약을 내놨다.
고 예비후보는 11일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저출산 예산 구조는 출산·양육에 대한 현금 지원과 환경조성 예산으로 구분되는데, 대부분 주거 지원 같은 환경조성 예산에 치중되어 있고 효과는 미비했다"며 "직접적인 현금 지원 비중을 높여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정부에서 부모급여, 아동수당, 보육료, 교육비 등 명목으로 7250만 원을 지급하는데 여기에 3600만 원의 초중고 DREAM 수당을 추가 지원하면 출생부터 18세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통해 양육에 대한 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8세부터 18세까지 현금성 지원정책을 추가하면 부모의 가처분소득 증대 효과를 가져와 양육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고, 정부의 출산·양육환경 조성 정책을 벗어나 현금성 지원을 확대하면 초저출산으로 인한 국가소멸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합계출산율이 우리나라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노르웨이와 독일도 16~18세 현금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현재 초저출산 국가소멸위기의 비상상황으로 장기 정책인 출산·양육 환경조성예산을 줄이고 직접적인 현금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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