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용인시

[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도의 규제와 늑장행정으로 수백조 원에 달하는 대기업 투자가 늦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기초자치단체장이 나서서 그 행태를 꼬집을 정도다.

7일 경기도와 용인시 등에 따르면 이상일 용인시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입주할 산업단지 조성이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지난 4일 도의 심의권을 시로 넘겨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도 심의위원회가 규제일변도의 고자세로 기업투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게 이유다.

구체적으로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기흥미래 도시첨단산업단지 △죽능일반산업단지 △반도체협력 일반산업단지 △스마트-E 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 등에 대한 늑장심의와 재검토(재심의) 남발을 그 근거로 들었다.

삼성전자 300조 원, SK하이닉스 120조 원 등 수백조 원의 기업투자가 도의 문턱을 넘지 못해 대기 중이라는 것이다.

이 시장은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변전소와 배수지 설치가 늦어지는 등 속도가 생명인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이 추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적기에 공장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방 산업단지 계획의 심의와 승인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했다. 도가 심의하고 시가 승인하는 '이원화' 방식을 시가 원스톱 처리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비판에 대해 도는 "규정대로 처리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 재검토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은 부서 간 떠넘기기를 했다.

도 산업입지과 관계자는 "난개발과 무분별한 산림 훼손 등에 대해서는 심의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고 심의위원들의 정성적 판단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구체적 사유 등은 각 산단별 담당부서에서 확인할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시스템반도체과 관계자는 "산단 심의업무는 산업입지과 소관"이라며 답하지 않았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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