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납 관리 강화 시책 우수사례 선정되며 특교세 1억 원 확보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광주시 북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전국 지자체의 세출 효율화 및 세입 감소 대응 등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대․발전시킨 우수사례를 발굴해 확산하고 우수 지자체들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실시되는 평가이다.
행안부의 이번 평가에는 ▲예산 절감 ▲지방보조금 운용혁신 ▲세입 증대 등 3가지 분야에 전국 지자체가 발굴한 182개 사례를 대상으로 1차 내부 심사, 2차 전문가 종합 심사, 3차 현장 발표 심사를 거쳐 33개 지자체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북구는 세입 증대 분야 사례를 발굴․제출해 지방교부세 감소 등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 펼친 다각적인 대응 노력과 체납액 징수 제고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최근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지방세 체납 관리에 대해 면밀한 문제점 분석을 기반으로 실시한 ‘외국인 비자 연장 전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 강화’, ‘출국만기보험 등 적극적인 재산압류․추심’, ‘소액 체납자 외국인 자진 납부 독려’ 시책 등이 지자체 여건에 맞는 실질적인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로 호평받았다.
이에 북구는 세입 증대 분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며 장관상 수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1억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였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지방재정대상 우수기관 선정은 체계적인 체납 관리 시스템 구축 등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한 관계부서 직원들 덕분"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역량 강화는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과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요청 등 지방재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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