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분쟁조정위원회, 2015년 새만금 2호 방조제 김제 관할 결정
[더팩트 | 익산=홍문수 기자] 전북 김제시 시민사회단체가 전라북도의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강요를 규탄하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 동서도로 등 매립지 관할권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와 김제시 시민사회단체 회원 30여 명은 27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제는 새만금 사업이 시작되기 전 심포항을 비롯해 7개의 항·포구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새만금 사업으로 삶의 터전인 항구와 갯벌이 폐쇄되어 수산업은 몰락하고 바닷길이 막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하루빨리 동서도로 등을 김제 관할로 결정하고, 전북도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강요하지 말고, 매립지 관할 분쟁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군산시는 김제시에 대한 비방과 새만금의 정쟁화를 중단하고 동서도로 등의 관할 결정에 적극 협력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연대와 이통장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자율방범대협의회, 주민자치협의회, 지평선홍보클럽, 해병전우회 등 김제시 사회단체는 "군산시의회 의장의 김제시민에 대한 무도한 발언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시민 공감대와 행정구역도 없는 허울뿐인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협약체결을 강요하는 전북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난 2015년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 2호 방조제 김제 관할을 결정했지만 군산시의 억지 주장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2013년,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만경강과 동진강 사이의 김제 앞은 김제 관할’이라고 분명하게 밝혔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북도는 잼버리 파행으로 인한 궁색해진 정치적 상황을 타개하려는 듯이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김제시에 협약 체결을 강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김제, 부안, 군산 등 해당 시･군과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뒤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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