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내년 대폭 확대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안내./경기도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는 내년에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대상과 지원금을 대폭 늘린다고 26일 밝혔다.

기회소득은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이다.

도는 기회소득 시행 첫해인 올해 예술인 7000명과 장애인 7000명 등 1만4000여 명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했다.

예술인 기회소득의 경우 올해 도내 27개 시·군에서 내년에는 수원시를 포함한 28개 시·군 예술인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올해 7000명에서 내년 1만3000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활동증명유효자 가운데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씩 2차례 지급한다.

예술인이 일정 기간 기회소득을 받으면서 창의적인 예술 활동을 하고, 그 결과로 나오는 사회적 가치를 도민이 함께 나누는 것이 예술인 기회소득의 정책 취지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또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월 5만 원을 지급하는 장애인 기회소득도 규모를 늘린다.

도는 내년 하반기부터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액수를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리고, 대상도 올해 7000명에서 1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 기회소득을 받으려면 중증 장애인이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1주에 최소 2회 1시간 이상 활동해야 한다. 도는 이런 과정을 통해 장애인이 덜 불편해지면 의료비나 돌봄비 등 사회적 비용이 줄어 가치를 창출하는 셈이 된다고 설명했다.

도가 올해 1차 참여자인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신체 활동이 주 1회 이하로 거의 없었던 중증 장애인이 전체 86.5%(1730명)였지만, 장애인 기회소득 이후 2.7%(543명)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관계자는 "내년에는 체육인, 농어민, 기후 행동,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을 신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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