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선거 끝난 효과?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새해를 앞두고 경기지역 기초자치단체의 공공요금이 들썩이고 있다. 공공요금 인상여파가 민간에 가중돼 결국 서민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남양주시와 수원시, 의왕시, 군포시 등이 내년부터 ‘시민의 발’ 마을버스의 요금을 올린다.
포천시와 구리시는 상하수도 요금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남양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마을버스 요금을 80~150원씩, 최대 11.5% 인상한다. 남양주시의 마을버스 요금인상은 2019년 11월 이후 4년 만이다. 이에 따라 성인 요금(교통카드 기준)은 1300원에서 1450원으로, 청소년은 910원에서 1010원으로, 어린이는 650원에서 730원으로 조정된다.
의왕시도 다음달 1일부터 마을버스 요금을 100원 인상하기로 했다. 교통카드 기준으로 △일반이 1350원에서 1450원으로 △청소년이 950원에서 1010원으로 오르는 등 최대 7.4% 올린다.
군포시 역시 4년간 동결했던 마을버스 요금을 다음달 1일부터 100원 올린다. 인상된 요금은 교통카드 기준으로 △일반 1250원에서 1350원 △청소년 880원에서 950원 △어린이 630원에서 680원 등이다.
군포시에 거주하는 A씨는 "4년 내내 가만있다가 지난해 단체장 선거가 끝난 뒤 틈새를 봐 요금을 인상하는 것 같다"고 했다.
포천시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매년 하수도 요금을 15.5%씩 올리기로 했다. 이 기간 상수도 요금도 8%씩 인상한다. 1인 가구가 다자녀나 대가족 구성원보다 상대적으로 혜택을 누렸던 가정용 누진제도 폐지한다.
구리시는 내년부터 4년간 하수도 요금을 매년 6.85%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마련해 시의회 등과 조율 중이다. 시는 2020년과 2021년 하수도 요금을 각각 17% 인상했지만, 요금 현실화율이 43.4%에 그쳤다며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의회 등에서는 인상율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다.
구리시는 "정부가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70% 수준으로 권고하고 있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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