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지노 전문모집인 수수료 개선 '의견 대립'

업계 "제외 필요, 관관진흥기금 조성" vs 학계 "특혜 누려, 현행 합리적"

제주도청 전경.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지역 카지노 산업과 관련해 전문모집인 수수료 제외를 놓고 업계와 학계·시민단체가 다른 견해를 내놨다.

제주도는 지난 11일 카지노산업 건전 발전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토론회는 카지노업계, 학계 및 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6명이 토론자로 나서 △카지노 관련 범죄 발생 대책 △제주관광진흥기금 부과를 위해 카지노 총매출액 산정 기준 △각종 규제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카지노 총매출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전문모집인 수수료를 놓고 업계와 학계·시민단체가 서로 다른 입장을 내비치며 대립했다.

업계는 관광진흥기금의 납부의 기준이 되는 만큼 문화체육관광부가 관할하는 도외 지역과 동밀하게 제외해달라는 입장이다. 이로 인한 절감분을 모객 마케팅 등 사업 활성화에 투자하면 더 많은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반면 학계·시민단체는 현행 제도가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전문모집인 수수료는 용역관계에 따른 판매비용이고 카지노 규제 선진국인 미국(네바다주)과 싱가포르 역시 제주와 같은 카지노 세금 부과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제주의 경우 사실상 신규 사업장의 참여가 제한된 상황에서 영구적인 허가권으로 특혜 사업을 영위하는 카지노의 사회적 책무 이행 측면에서 현행 유지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근 발생한 카지노 이용객 대상 범죄와 관련된 논의도 이어졌다. 최근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카지노 관련 범죄는 감금과 폭행, 절도, 협박 등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범죄 예방을 위해서 도외 카지노업계가 협력을 강화하고, 고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현장 관리·감독 및 자체 보안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 카지노산업은 진흥과 규제 사이 적절한 균형점을 찾을 때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며 "토론회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카지노산업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 개선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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