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 지사./경기도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6일 "붕어빵틀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밀가루 반죽을 새로 넣어도 붕어빵만 나올 뿐"이라며 선거제도 개편에 소극적인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문제는 결국 정치문제와 맞닿아 있으며, 그 '정치판'이 바뀌지 않으면 해결의 길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선거법과 선거제도는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들이 있다"며 "거대 정당이 기득권을 유지, 확대, 독식하는 병립형으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라고 했다.

이어 "정치판을 사기의 장으로 몰았던 위성정당과 같은 꼼수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기득권 구조를 깨고 다양성을 살리는 정치개혁의 새 물결이 크게 일어 지금의 정치판을 바꿔야 한다"며 "정치권에서 누가 먼저, 더 제대로 기득권을 내려놓느냐는 '진정한 혁신경쟁'이 벌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의 글은 표면적으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인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보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병립형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단순 배분하는 제도다.

준연동형은 소수 정당이 지역구 선거 의석을 정당 득표율만큼 얻지 못하면 비례대표 의석으로 일정 부분을 보장해 주는 절충안이다.

정치권은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병립형에서 준연동형으로 선거제도를 개편했으나 위성정당 난립으로 그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병립형 회귀를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져있는 모습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어 준연동형의 부작용을 막으면 된다"며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지만, 이 대표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 개혁 △비례대표 확대 △비례대표제를 왜곡하는 위성정당 금지를 공약했다.

민주당이 병립형에 찬성하거나 위성정당을 용인하면 이 대표의 대선 공약을 파기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김 지사의 이날 발언이 국민의힘보다 되레 민주당을 겨냥한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이 선거제 개편 논의를 주도하지 못하고 끌려 다니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이라는 해석에서다.

김 지사는 "선거법 개정의 중요성에 비해 국민들 관심이 적어 안타깝다"며 "정치판을 바꾸는 중요한 문제를 '그들만의 리그'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국민적 관심을 촉구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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