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평택시장 &quot미군기지 일대 고도 제한 완화해 달라&quot

재산상 손해 겪은 시민들 권리 행사와 지역 균형발전 도모

16일 오전 시정 브리핑을 하는 정장선 평택시장./평택시

[더팩트ㅣ경기=김태호 기자] 정장선 평택시장은 정부와 군에 지역 미군기지 일대에 고도 제한 완화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정 시장의 호소문 발표는 오랜 기간 고도 제한으로 재산상 손해를 겪은 시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나아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16일 평택시에 따르면 캠프 험프리스(K-6)와 평택오산공군기지(K-55) 등 지역 내 전술항공작전기지로 인해 전체 면적(487.8㎢)의 약 38%가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비행안전구역에서는 건축물 높이가 제한돼 개발이 사실상 어려워 민간 영역의 재산 피해와 도시 주거환경 악화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신장동과 팽성 안정리 일원의 경우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할 정도로 도심의 노후화가 진행됐다. 고도 제한으로 인한 사업성 문제로 개발이 이뤄지지 못해 지역 쇠퇴 및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에 평택시는 지난해 6월부터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했으며, 고도 제한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시는 해당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이하 군보심의)’를 지난 15일 공군에 신청했다.

군보심의는 공군과 미군기지 부대장과 협의해 결과를 도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평택 미군기지 인근에서의 건축 가능 높이가 상향될 수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대한민국의 안보 도시 평택은 미군과 관련한 여러 지원책을 바탕으로 지역이 도약하는 혜택을 보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미군기지 인근 구도심은 최소한의 변화 없이 피해만 떠안은 채 살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시장은 이어 "고도 제한에 고통받는 시민들을 위해 정부·공군·주한미군에 전달한 고도 제한 요청을 받아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군보심의 결과는 올해 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평택시는 이번 심의에서 긍정적 결과를 얻으면 향후 각종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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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평택시장 "미군기지 일대 고도 제한 완화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