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287억 줄어…지방채 2400억 발행 계획
민선8기 사업 17건 1900억 투자…복지예산 2092억 증액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는 6조 5330억 원(일반회계 5조 4677억 원, 특별회계 1조 653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대전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본예산보다 287억 원이 감소한 규모다.
본예산 기준으로 재정신장률이 줄어든 것은 2008년 사업예산제도(품목예산제도에서 변경) 시행 후 처음으로 세입 예산에 50~60%를 차지하는 지방세와 보통교부세가 줄어든 영향이 크다.
시는 세입 감소로 인해 2400억 원의 지방채(지난해 1601억 원)를 발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대비 예산을 늘린 분야는 사회복지(9.1%)와 과학기술(11.5%), 문화 및 관광(16%) 등이며 교육(-6.8%)과 환경(-26.8%), 산업(-26.8%) 등 대부분의 분야는 줄였다
박연병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긴축 재정관리 및 재정 운용 효율화를 통한 민선8기 공약사업 등에 선택과 집중 투자, 경기 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인, 청년정책, 보육, 사회적 약자 등 지원 강화 등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공약사업으로는 △베이스볼 드림파크조성 450억 원 △안영생활체육시설 단지 조성 127억 원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133억 원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52억 원 △대전 0시 축제 49억 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114억 원 등 주요 공약사업 71건에 19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인 지원 예산은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이차보전 183억 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 45억 원 등이며, 청년정책 예산은 △다가온 건립에 97억 원 △청년 월세지원 59억 원 △미래 두배 청년 통장 26억 원 등이 반영됐다.
사회복지 예산은 △기초연금 5522억 원 △생계급여 2874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 1586억 원 △부모급여(영유아수당) 지원 1242억 원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1024억 원 등으로 지난해보다 2092억 원을 증액했다.
이밖에 미래전략산업 육성에 △반도체 산학연구 및 기업지원용 클린룸 구축 36억 원 △이차전지 산업 선도기업 육성 20억 원 △첨단센서 소자 제조 및 신뢰성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 17억 원 등을 담았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긴축, 재정 건전성 등을 모두 고려해 지방채를 전략적으로 발생할 계획"이라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인, 사회적 약자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일류 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사업 등에 예산을 배분했다"고 말했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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