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도입 뉴욕시 학교폭력 줄고 학교안전 높아져
브라운대 도시연구소 구티이레스 교수 연구 결과 밝혀
[더팩트ㅣ수원 = 김동선 기자] 경기도에서 시작된 무상급식이 미국 뉴욕시에 도입되면서 뉴욕시 학교폭력 등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더팩트>가 입수한 미국 학술지 ‘교육경제학 리뷰’에 실린 논문 ‘무상급식? 보편적 학교급식이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뉴욕시가 2017~2018년까지 보편적 무상급식을 실시한 결과 학교폭력이 3년 만에 55%까지 감소했다.
미국 오번대학교 알틴다그(D.T.Altindag) 교수 등은 위 논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국에서도 비슷한 효과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한국 초·중등학교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만 무상급식을 제공하다 2010년대 초부터 영양가를 낮추지 않고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면서 학교폭력이 35%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브라운대학교 아넨버그연구소가 발표한 논문 ‘뉴욕시에서 보편적 무상급식(Universal Free Meals, UFM)이 학생들의 학교 분위기 인식에 미치는 영향’도 "가구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보편적 무상급식으로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상관없이 학교폭력이 줄어들었고, 학교가 더 안전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 대학 도시연구소 구티이레스(E. Gutierrez) 교수는 2021년 발표한 위 논문에서 "지난 10년 동안 (뉴욕시) 많은 학교가 보편적 무상급식 프로그램을 채택했다"며 "이는 시험 점수를 높이고 나쁜 행동을 감소시킨다"고 밝혔다.
구티이레스 교수는 "저소득층 무료 급식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던 학생들이 보편적 무상급식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이것이 사회 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학교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괴롭힘 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학교 급식을 먹은 학생들은 학교 구내에서 더 안전하다고 느꼈다"며 "따라서 보편적 무상급식은 학생들의 낙인과 관련된 인식을 개선할 뿐 아니라, 이 프로그램이 모든 학생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2010년 뉴욕주 일부 자치구에서 보편적 무상급식을 도입한 뒤 2017년 9월부터 뉴욕시 전체로 이를 확산시켰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09년 김상곤 교육감 제안으로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했으나 당시 한나라당 경기도의원들의 반대로 읍·면 지역에서만 보편적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뒤 본격적인 보편적 무상급식 시대를 열었다.
한신대 명예교수인 강남훈(67) 전 경기도교육청 무상급식추진위원장은 "미국은 시장만능주의적 전통이 매우 강해서 대부분 주에서 아동수당이 없지만, 영양적인 이유에서 2010년부터 뉴욕 등 대도시에서 한국형 무상급식을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현호(58) 대구대학교 교수도 "보편복지로서 무상급식은 가정에 대한 지원과 동시에 저출산 문제, 사회적 재생산 문제 등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라며 "이러한 이유에서 선진국에서 일반적, 보편적 복지로서 육아정책을 중시하는 것이 아닌 가 판단한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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