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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외주화 방과후강사 고용불안...민간위탁 철회해야"

  • 전국 | 2023-11-08 12:30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관계자들이 8일 도교육청 앞에서 방과후학교 민간위탁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유명식 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관계자들이 8일 도교육청 앞에서 방과후학교 민간위탁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유명식 기자

[더팩트ㅣ경기=유명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을 전면 허용하면서 비정규직 강사들의 고용불안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이하 경기지부)는 8일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업체의 위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기지부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협동조합 등 비영리업체로 제한했던 방과후학교를 영리 업체까지 위탁해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고양, 파주, 김포교육지원청 등을 중심으로 민간 위탁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민간에 맡기는 유리한 것처럼 편파적인 설문을 만들어 학부모 의견을 수렴, 교육 현장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민간 위탁으로 학교와 직접 개별 계약하던 방과후학교 강사의 고용불안 등도 우려된다는 게 경기지부의 전언이다.

경기도내에서는 방과후강사 3만여명이 초·중·고교에서 특기적성 교육활동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다.

경기지부 관계자는 "일부 업체들이 이미 퇴직교장 등을 임원진으로 위촉하고 전관예우 차원에서 계약을 따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방과후강사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처우개선을 통해 양질의 프로그램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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