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인천시 국정감사
[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민선7기 당시 부정하게 편성 집행됐던 '인천시 주민찬여예산'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초갑)은 19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천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선7기 당시 집행한 주민참여예산 전반에 대해 재감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주민참여예산 관련 자체 감사를 벌여 해당자들에 대한 주의, 500만 원 환수 조치한 바 있다.
이와 과련 조은희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인천시의 자체 감사 결과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한 뒤 재감사를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인천시의 감사결과를 보니 행정처분 주의가 전부다. 예산 횡령부분에 대해선 500만 원 환수가 전부였다"며 "담당공무원 봐주기 였는지 면제부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시민사회에선 평화복지연대를 줄여서 평복이라 말하는데 (인천주민참여예산은)평복참여예산이란 지적이 있다. 박남춘 시장 당선 후 (해마다)199억 원, 297억 원 등등 예산이 480억 원대로 35배 가량 늘었다"며 "문제는 평복이 운영권을 갖는 자치와공동체란 위성단체 설립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운영권 갖는 센터의 구성원들 면면을 보면 대표는 정의당 출신에다 (정의당) 활동 경험이 있고 통진당 창당 참여한 분도 있다"며 "일정 특정세력에 몰아준것이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셀프심사 선정 등 위법하게 편성해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조 의원은 "예산을 위법하게 전용하는 등 편성과 집행은 어망이다. 단년도 사업인 여성영화제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1억4000만 원 지원해 줬고 인천남북평화교류 평화백서사업에 8000만 원 집행됐는데 백서 집필에 참여한 2명은 기획위원이자 집필자로 참여 셀프심사 했다"며 "이런 케이스가 박남춘 시장 4년간 1382억 원의 집행 예산 중 57.7%인 798억 원이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민선6기때 14억 15억 이었은데 민선7기때 매년 100억씩 500억까지 편성했다"며 "감사가 됐던 진행중인 각종 행정절차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을 해야할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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