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국감 '주민참여예산' 뜨거운 감자

19일 국회 행안위 감사…인천시, 자료 1700여건 제출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민참여예산 문제에 대한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5차 회의가 열렸다./더팩트DB

[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국회의 인천시에 대한 국정감사가 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천시가 국정감사 준비에 분주하다.

특히 21대 국회 마지막이자 22대 총선을 6개월여 앞두고 실시하는 이번 국정감사는 민선8기 유정복 시장 취임 1년의 시정 운영을 평가하는 성격이 짙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이번 국감을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는 모양새다.

17일 국회 및 인천시 등에 따르면 제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에 대한 국감은 오는 19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진행된다.

국회가 이번 국감을 위해 인천시에 1700여건이 넘는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선8기 취임 1주년을 맞은 유정복 시장의 제물포르네상스, 송도 R2, 행정체제 개편 등 주요 시정 사업 등이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선7기 당시 4년간 약 1400억원의 혈세 중 50%가 넘는 약 800억원을 부정하게 집행한 주민참여예산과 부실운영 논란이 있는 e음카드가 이번 국감에서 뜨거운 감자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는 민선8기 출범 후 민선7기 당시 집행한 주민참여예산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시는 감사를 통해 예산 집행 과정에서 보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허위 발급했음에도 관련 실과에서 이를 조회하지 않고 정산 결과를 확정하는 등 시 운영조례, 지방보조금법 지방재정법 등의 위반 사실을 밝혀내고 환수 및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의뢰 등을 통보했다.

하지만 시는 민선7기 당시 예산담당을 맡았던 공무원을 진급시켰고, 예산감시단장을 맡았던 A씨를 시장 비서실 정책비서로 채용하는 등 인사조치 했다.

실체적 진실은 들여다보지 않은 채 형식적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자를 솜방망이 처분한 것이다.

이런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특위를 구성해 인천시 주민참여에산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 그 결과를 토대로 인천시 공무원, 시민단체 등을 사법기관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인천시 국감에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의원들의 강도 높은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대로 답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22대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실시하는 이번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민선7기 당시 편법·부정하게 집행된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진실이 얼마나 밝혀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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