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의원 “0.04% 현실성 없어, 수익자부담 원칙 맞게 최소 2 배이상 상향 해야”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경기침체시 보증공급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금 접근성을 높이는 지역신용보증 재단 ( 이하 ‘ 지역신보 ’) 에 대한 은행의 법정출연 요율이 지나치게 적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김경만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3 년간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별 은행 법정출연금과 대위변제금의 수지차 구조를 분석한 결과 지역신보에 연간 2~3 천억원씩 손실이 발생하는 적자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각각의 보증기관에 대한 은행의 법정출연요율 결정기준과 배분방식은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 ‘75 년에 은행의 법정출연요율을 신설하여 ‘06 년 9 월까지 신 · 기보 보증부 대출잔액의 총 0.3%~0.5% 까지 출연했다 .
보증기관간 출연금 배분은 기본재산 잠식 우려 등 개별기관의 상황에 맞추어 조정되고 있어 합리성과 현실성을 갖춘 법정출연금 배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2 년 기준 지역신보가 받은 법정출연금은 1,849 억원으로 전체 보증기관의 10% 에 해당하지만 보증잔액은 46.2 조원으로 전체의 34.3% 에 달해 보증잔액 비중과 차이가 큰 상황이다 .
또한 , 은행의 수익이 늘어난 만큼 법정출연요율을 상향할 필요성도 거론되고 있다 . 지난 10 년간 지역신보는 금융회사 출연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은행에 대위변제금으로 지불했다 . 지난 10 년간 지역신보가 은행에 대위변제한 금액은 총 5.4 조원이고 은행의 총 출연금은 약 3 조원으로 결과적으로 은행이 지역신보 출연으로 인해 지금까지 총 2.4 조원의 영업이득을 거뒀다.
’06 년 지역신보 출연금 도입 당시에 비해 은행의 이자수익 규모도 2.4 배로 늘어났다 . ‘06 년 상반기와 ’23 년 상반기 은행별 평균이자수익을 비교해보니 , ‘06 년에는 1.5 조원인 반면 ‘23 년에는 3.8 조원으로 2.4 배로 늘어났다 .
김경만 의원은 " 소상공인 사업체수가 412 만개에 달하고 종사자수가 전체의 37% 를 차지하는 등 소상공인을 살리는 것이 민생경제를 살리는 길 " 이라며 " 경제침체 장기화가 전망되는 현 상황에서 소상공인 경기대응력을 뒷받침하려면 , 고수익을 누리고 있는 은행으로부터 법정출연요율을 현행보다 2 배이상 높여 지역신보의 기본재산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 고 말했다 .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4 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은행 법정출연요율 상한 0.1% 를 0.3% 로 상향하는 내용의 지역신보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 지난 2 월에도 대위변제금의 일정비율을 추가로 출연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역신보법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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